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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의 갓길 주차사고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주행 중 졸음이 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가 아닌 갓길에 차를 그대로 정차하고 차 내에서 쉬는 사람들을 가끔 목격할 할 수 있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천만한 행위이고 현행 법률로도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고장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2013.05.18 07:18

[재경칼럼] 빅데이터가 외환은행 되찾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아의 철의 여인(Iron Lady of Asia)’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철의 여인과 빅데이터 큐레이션’은 찰떡 궁합처럼 잘 어울린다. 2013.05.17 05:30

[재경칼럼]엘리어트 황무지와 박한철 파라솔 배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 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는 5월이다. 고위 공직자들과 노블레스들을 포함해 대기업, 은행권들의 배려(背戾)아닌 배려(配慮)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3.05.10 05:30

[법률칼럼] 호의동승 과실비율

대중교통을 유료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돈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타인의 자가용 승용차 등을 탑승하는 것을 호의동승 또는 무상동승이라 한다.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면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했거나 손잡이를 잘 잡고 탑승하던 중 사고 2013.05.08 13:21

[법률칼럼] 교통사고 시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의 과실비율

교통사고가 발생되더라도 당해 차량운전자는 사망사고, 사고야기 후 도주(뺑소니), 중상해사고, 11대 중과실사고(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 이상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 위반,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사고, 2013.05.06 12:11

[재경칼럼]경제민주화·무상보육·개성공단사태는 인재다

경제민주화 시행은 시대정신이며 타협의 대상이 결코 안된다. 무상 보육 중단은 세계적인 웃음꺼리고 개성공단 사태는 역대정권과 국회의 책임이 더 크다. 2013.05.03 02:15

[재경칼럼]조세피난처가 싸이대통령 부른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재벌 총수 일가, 정치인, 고액 자산가들이 관련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구린내 나는 검은돈이나 조세회피의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13.04.26 05:29

[재경칼럼] 바보가 아니고 영웅이십니다

당신 혼자 낯선 곳으로 가게 해서 미안해. 내가 많이 지치고 외로울 때 소리 없는 바람처럼이라도 우리 곁에 왔다 가줘요. 여보 사랑해.. 2013.04.19 05:23

[법률칼럼] 교차로 사고와 과실비율

자동차가 운행 중일 때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모두 쌍방과실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경우에는 후행차량의 과실이 100%인 것은 명백하지만 차량이 서로 주행 중일 때 충돌이나 추돌의 경우에는 서로 과실비 2013.04.16 15:19

[재경칼럼]대기업 편법증여 알고도 방치했다

복지 전담 공무원이 3명씩이나 자살했다. 재벌들에 대한 경제 정의를 실현해 세수도 늘리고 그물망 복지도 쫒는 창조 기재부와 국세청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 2013.04.12 03:55

[재경칼럼]대통령이 챙긴 금융정보가 관건이다

대통령까지 나선 금융정보 활용으로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한층 탄력 받을 전망이다. 이제 국세청의 성역없는 ‘조세정의 실천'과 함께 채찍질하며 탈세 정보를 적극 제보하는 ‘선진 국민 의식’이다. 2013.04.05 04:43

[재경칼럼] 경제민주화로 창조경제 넘자

곡언을 하는 간신을 멀리하고 직언을 하는 충신을 등용하는 인사가 만사다. 반대의 경우는 망사(亡事)로 일자리 창출도 망치고 망국의 지름길이다. 2013.03.29 03:07

[재경칼럼] 조준희 행장 우문현답과 돌멩이

불통 대통령과 먹통 정치권, 탐욕 대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신발안 돌멩이와 손톱밑 가시 빼기는 이미 해결방안이 나와있다. 2013.03.22 01:55

[大木匠의 세계 16] 수원화성 下, 정조는 장인을 아꼈다

화성축성 공사가 진행되는 2년 반 동안 정조는 공사의 원만한 진척을 위해 여러 가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공사기간 동안 반사頒賜라고 해서 감독관과 여러 장인들에게 여름과 겨울 더위와 추위를 막을 물품을 때맞춰 하사下賜했다. 서범석 기자 | 2013.03.19 13:15

[법률칼럼]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산정기준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각자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이고 어떠한 기준으로 과실비율이 결정되는가? 2013.03.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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