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그리스, 세수 고갈로 7월 '파산 가능성'"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thkim@jkn.co.kr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그리스 정부가 최악의 경제난과 긴축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2차 총선이 실시된 직후인 7월에는 국고가 바닥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5일(현지시각 ) "그리스가 최근 1천300억 유로(1천617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지만, 위기를 넘기려면 17억 유로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세수를 비롯한 정부 수입원이 고갈돼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언론사는 "최악의 사태가 올 경우 공무원 임금과 연금 지급을 멈추게 되는 것은 물론, 연료와 식량, 의약품 등의 수입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MBC <PD수첩>에서 최악의 경제난과 재정긴축으로 국민의 납세여력이 하락하며 수많은 기업인과 개인이 조세 사범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을 보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그리스 정부 일각에서는 "부실은행을 위해 제공된 구제금융에 손을 대거나, 차용증을 통해 돈을 조달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이달 17일 총선이후 그리스의 정치상황에 따라 당초 그리스에 지원키로 했던 10억 유로의 집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즉 총선 이후 구성될 신정부가 전임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지를 지켜본 후에 이 돈의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

그리스 회생 방안의 핵심은 '세수를 늘려 국고를 보충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리스 국민이 예전부터 세금을 잘 내지 않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점'이다.

현재 그리스 국민의 체납액은 450억 유로에 달하지만, 그중 징수가능액수는 극히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금융사범 전담 수사팀을 이끄는 '니코스 마이토스'의 최근 경험을 예로 들며 "그리스는 앞으로도 세수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토스의 경험은 "수사팀이 세금 회피자들을 체포하려고 낙소스 섬에 출동했더니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마이토스 팀이 타고 온 차량 번호판을 알려주며 주민들에게 '긴급히 대피하라'고 하더라는 것"이 골자.

하지만 재정위기에 빠진 유로존 회원국이 한둘이 아닌데다 그리스 같이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나라는 자생력을 회복하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설혹 IMF, EU, ECB 등이 지원금을 내놓더라도 그리스의 채무이행은 간단치 않다.

스페인의 한 고위 당국자는 현지시각 6일 NYT를 통해 "우리는 투자자들이 너무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자금조달 시장에 복귀할 수가 없다"란 의중을 피력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 기업의 사회책임이라는 뜻으로 기업이 …; [CSR특집⑤] SK SUPEX가 창조경제; [CSR특집④] 신 위원장 "창조 금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