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천송이 코트' 공인인증서 없이 구매…규제개혁 후속조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폐지 및 대체 방안은 은행업 감독규정 수정 및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빠르면 6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인터넷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를 온라인시장을 저해하는 암적인 규제로 지목하면서, '액티브엑스'에 대한 문제가 부각됐다.

회의 당시 이승철 부회장은 "액티브엑스(Active X)는 본인확인, 결제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한국만 쓰는 특이한 규제다.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사는건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살 사람도 있고 팔 사람도 있는데 규제가 막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현장대기 투자 규제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아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 속 의상을 사기 위해 한국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비자·마스터카드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국인에 대해서도 인터넷 쇼핑물에서 물품 구입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