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유럽순방 결산…통일협력·북핵공조 성과

(드레스덴<독일>=연합뉴스) 신지홍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5박7일간의 네덜란드·독일 순방을 마치고 28일(현지시각) 귀국길에 오른다.

박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한중정상회담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해결을 위한 주변 강대국의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독일 국빈 방문은 박 대통령에게는 통독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통일 대박' 구상을 구체화함으로써 통일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특히 옛 동독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 드레스덴에서 남북 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3대 제안을 발표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의미있는 큰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서 통일 행보…'통일대박' 구상 구체화 = 이번 박 대통령의 독일 국빈 방문은 자신이 올초 새로운 국정화두로 '통일대박론'을 제시한만큼 거의 모든 일정이 통일이라는 화두에 초점이 맞춰졌다.

독일을 국빈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독일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앞서 요하임 가우크 대통령과 인사한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과의 회담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동·서독으로 양분됐던 독일이 25년 전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을 청취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끌어냈다.

박 대통령은 또 독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문을 시찰하며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한편 독일 통일의 주역 5명을 연쇄접견하며 통독 경험과 우리의 통일준비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양국 경제인들이 만나는 오찬 간담회장에도 참석한 박 대통령은 독일 기업인들에게 남북한 통일시대에 대비한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제안하며 통일 행보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통일 행보의 하이라이트는 독일에서 두 번째 방문도시인 드레스덴에서의 연설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독일 5대 명문 공대 중 하나인 드레스덴공대를 방문해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행한 연설에서 인도적문제해결·민생인프라구축·동질성회복을 핵심으로 한 3대 대북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드레스덴 선언'이라고 규정할 만큼 박근혜 정부의 포괄적인 통일기반조성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현지시간) 작센주 드레스덴공대를 방문, 교수. 학생등을 대상으로 통일 프로세스를 밝히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기존 현물지원 일변도인 남북 경협의 다변화,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국제사회의 통일지원 촉구 등을 천명하면서 통일 한반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관건은 북한의 화답이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정책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북한으로부터 당장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대답을 기대하기 어려워보이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당장 실현가능한 제안부터 실천이 된다면 남북간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도 있다.

◇ 한중·한미일 정상회담 통해 북핵 '환기' = 독일 방문에 앞서 박 대통령은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전후로 각각 한중 정상회담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핵불용 및 북한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공동인식을 재확인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북핵보유를 확실히 반대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중·북 양국간 핵문제에 관해 이견이 있지만 현재 중국측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하려 노력 중이다. 북한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시 주석으로부터 우리 측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통일과 관련해서는 "한반도가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를 확고지 지지한다"라는 말을 끌어냈다.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직후인 25일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열린 한미일 3자회담에서도 박 대통령은 미일 양국 정상과 함께 북핵 등 대북현안 해결을 위한 3국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촉구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중국과 미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북핵 공조를 재확인하면서 여전히 핵·경제 병진정책으로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특히 2008년 12월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주변 강대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5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시 주석으로부터 조속한 6자회담 개최가 필요하다는 중국 측 입장을 전해들었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중국, 미국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각각의 회담에서 이들의 입장을 정확히 듣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처음으로 마주 앉으면서 과거사 문제로 급격히 냉각된 한일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접어두고 일단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전략적인 협력과 공조를 정상화하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의 압박에 못이겨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춰 일시적인 화해 제스처를 취했을뿐 진정성이 없다는 분석이 여전한데다 일본의 교과서 검증,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 등 관계가 악화할 수 있는 사안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관계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