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1117조원, 전년대비 215조원 급증…산정방식 변경으로 크게 늘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중앙정부 부채가 1천117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생주의에 입각한 중앙정부의 지난해 부채는 1천117조3천억원으로 전년의 902조1천억원보다 215조2천억원 급증했다.

이중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483조원으로 국민 1명당 961만원으로 계산됐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지출액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변경 때문이다. 전체 증가액인 159조4천억원 중 140조원 가량이 회계기준 변경으로 불어났다.

부채 중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이 521조원으로 55조8천억원,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천억원으로 159조4천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연금충당부채 산정 방식을 좀 더 보수적으로 바꾸고 향후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높이면서 회계상 연금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국가 책임져야 할 부채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기준을 2012년에도 적용하면 중앙정부의 부채 순증액은 75조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지난해 중앙정부의 자산은 1천666조5천억원으로 86조2천억원 늘었다.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9조2천억원으로 129조원 줄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지난해 국가채무는 482조6천억원(중앙정부 464조원+지방정부 18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4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천21만9천669명으로 나눠 계산하는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960만9천원으로 2012년의 882만3천원보다 78만6천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8%로 전년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국가채권은 223조3천억원, 국유재산은 912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4조2천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돈인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1조1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도입하고 연금충당부채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다"면서 "국민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이처럼 기준을 바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