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사내유보금 과세'에 반발 잇달아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17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비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아니라 주요 자산의 장부상 숫자"라며 "대부분이 공장과 토지, 영업권 등 이미 투자된 유무형의 비현금성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당을 확대하면 사내유보금은 감소하지만, 투자를 확대한다고 해서 사내유보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내유보금을 줄이라는 것은 기업이 이미 투자한 공장과 기계를 처분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일각에서는 임금을 올려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효과를 보려면 고임금 근로자가 아닌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중소·영세기업이 이를 감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를 진작하려면 임금인상보다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 고용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도 전날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기업의 순수한 현금 보유 규모는 전체 사내유보금의 15%에 불과하다"며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미배당금' 또는 '투자 및 사내유보금'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