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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호평, 전문가들 "소비심리 자극하는 적극성 배워야"

 

2014년 아베노믹스 2년째를 맞은 일본이 경기 회복세를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베총리는 지난 달 30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의 특별기고를 통해 '세번째 화살'이라고 칭해지는 일본경제의 구조적인 개혁방안을 도입하였고, 이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개의 화살은 각각 '대담한 금융정책','기동적인 재정정책','민간투자를 환기시키는 성장전략'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첫번째 화살은 금융완화로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늘려, 디플레심리를 탈피하는 것이다. 두번째 화살은 약 10억엔규모의 경제대책예산으로 정부가 직접 솔선수범하여 수요를 창출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아베 노믹스는 첫번째 화살에서 화폐유통을 대거 늘리며 12년 말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86.76엔에서 101.17엔으로 16.6% 절하됐다.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1,071.10원에서 1,029.6원으로 3.9% 절상됐다.

두번째 화살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정책을 펼쳤다. 2013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일본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순이익은 51.2% 증가했다. 주요 기업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도요타 73%, 미쓰비시 48%, 파나소닉 89%, 혼다 37%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15조6,9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3%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는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 영역이익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지난해 총 영업이익은 4.9% 증가한 데 그쳤으며 순이익은 4.4% 감소했다.

사실, 아베의 성장전략은 작년까지만해도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으나 올해 들어 평가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에 발간한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의 일본경제 주요이슈 평가' 보고서에서 아베노믹스가 경기의 완만한 회복,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시장의 큰 폭 호전 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런 성과가 민간의 자발적 성장전략에 따른 것이 아닌 만큼 경제 회복세가 지속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아베노믹스로부터 경제 주체들의 얼어붙은 심리를 자극하는 적극성을 배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은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단계인데, 한국은 투자·소비 심리가 위축돼 경기가 주춤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는 심리'라는 사실을 아베노믹스가 증명해줬다"며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상식을 깨는 경제정책을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국내 실정에 맞게 소비 심리를 깨울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