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한국은행,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한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제시한 통화·금융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적극 운용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공개(IPO)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보다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경기 활성화를 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3조원 증액…정책금융 확대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3조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보조를 맞춘 셈이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내수 부진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는 경기 인식을 공유했다.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하는 신용대출 수단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오는 9월부터 종전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면서 프로그램별 한도를 조정해 세월호 참사로 영향을 받는 경기부진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에 운영되는 5개 프로그램에 이외에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취급된 은행 신규대출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한도는 3조원이며 지원 금리는 연 1.0%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에서 설비투자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부동산업·임대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한은은 이와 관련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올해도 계속 감소할 전망이어서 자금조달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부진 업종의 기업을 지원하고자 기존 프로그램간 한도도 조정했다.

신용대출지원의 한도를 1조원 줄이면서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4조9천억원에서 5조9천억원으로 늘린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세월호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된 경기부진 업종을 추가해 지역본부별 특성에 맞춰 지방의 음식·숙박업, 여행업, 도소매업, 운수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역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지원금리는 연 1.0%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지난 6월말 현재 12조원의 한도 가운데 9조5천억원이 소진된 상태다.

종전 5개 프로그램 중 무역금융지원(1조5천억원), 신용대출지원(2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4조9천억원) 등 3개는 한도가 거의 소진됐으며 가장 최근 신설된 프로그램인 기술형 창업지원도 대출(한도 1조원) 실적이 빠르게 늘어 1조원 가량 소진됐다.

정책금융기관들도 애초 올해 계획보다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는 애초 181조9천억원에서 10조원 늘린 191조9천억원으로 정책금융을 늘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상장 활성화로 기업 자금조달 확대
정부는 또 기업들의 상장 요건을 완화해 주식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기로 했다.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기업공개(IPO) 활성화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한편 침체에 빠진 자본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에 발표한 기업상장 활성화 대책에 이어 오는 9월께 IPO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4월 대책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은 자기자본 요건을 낮춰 주식시장 상장이 용이하도록 하고, 코스닥의 대주주 지분 보호예수 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각종 진입장벽을 낮췄다.

추가 대책은 그동안의 상장활성화 기조를 이어가면서 기업공개를 꺼리게 했던 '숨은 규제'를 찾아내 철폐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 온 상장기업 상속·증여세 부담 경감, 한시적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은 검토 대상이긴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어 유동적이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세제 지원 문제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의 연간 상장 건수를 2012∼2013년 침체기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고, 코넥스 상장기업 수도 100개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IPO가 활발해지면 기업들이 금융권 등 간접금융보다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어 기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상장 활성화가 기업실적 향상과 증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이 구축되면 자본시장이 활기를 띠고 투자자들이 다시 증시로 모여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회사채 시장 등의 자금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지원을 내년까지로 1년 연장해 2조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CBO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말하는데, P-CBO는 이 중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다.

P-CBO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자금 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