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LTV·DTI 완화로 가계부채 구조 개선"

28일, 최경환 부총리는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 즉 침체기"라거나 "감기에 걸려 있다"고 규정하면서 "거품이 빠진 상황이므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표적으로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의 70%까지 올라가는 현상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고 말하며 "부동산 과열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전세가 상승, 월세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지 않고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에 대해 최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취약 계층의 2금융권 대출이 많은데, 이들이 1금융권으로 옮겨가게 되면 가계부채 구조도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세의 매매전환이 부동산거래의 정상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신규 분양자도 많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신용보강이 이루어지면 보다 쉽게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금액면에서 조금 늘 수 있지만,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됨으로서 리스크가 줄어들고, 가계부채의 질 구조가 훨씬 개선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뜻을 전했다.

또, 이날 최 부총리는 기재부가 전세 임대소득 과세를 추진했던 것과 관련해서 "혼란이 있어 취임하자마자 백지화시켰다"면서 "앞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 정책 효과가 오히려 전셋값과 월셋값 상승 등 서민 피해로 갔다"며 향후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