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인하로 시장 기대 부응"…금통위 독자적 판단 강조

14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0.25% 포인트 내렸다. 이는 작년 5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15개월 만으로 기준금리는 3년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 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가 정부압력에 떠밀려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이 총재는“금통위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는 6월 이후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결정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강석훈 정책위부의장은 “금리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포기한 결정"이라면서 "한국경제의 중심을 잡아야 할 한국은행마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상황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 해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취임한 이후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놓았고, 41조원 규모의 거시경제 패키지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경제 살리기에 나서면서 한은도 정책 공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쪽에 무게가 실렸다.

사실, 한은 이 총재는 5월까지만 해도 “기준금리의 방향 자체를 인하로 보기 어렵다” 는 입장이었지만 7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하방 리스크’라는 단어를 9차례나 언급하며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와의 첫 회동에서도 내수 부진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는 경기 인식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한은은 분명히 내수에 영향은 주겠지만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지만 7월 조사에서 심리 위축이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금리를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정부의 정책과 상승 작용을 해 위축된 경제심리를 개선시키면 경제 회복세의 모멘텀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