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소비・투자심리 ‘촉진’ 신호탄

[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한국은행은 14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10년 11월 이후 3년10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내수 부진이 세월호 참사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기준금리인하가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크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은행의 결정이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 활성화 대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통화정책까지 경기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경기 부양에 필요한 모든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경제심리 회복이 시장에 즉각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가계소비가 살아나고 이것이 기업투자 확대로 연결되면 경기 선순환 구조를 일으켜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규제완화 대책에 이어 금리까지 낮아지며 기업들의 투자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중소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기준금리 인하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금리 인하가 소비 심리 회복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다만 기준금리 인하폭이 미미해 내수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가산금리 적용 등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달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완화 조치와 시너지를 일으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금리 인하는 주택 대출 영역에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0.25% 내리면 시중은행의 대출이자는 보통 0.11∼0.12% 정도 내려간다"며 "신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확실히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로 신규 대출자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들의 어깨도 가벼워질 전망이다.

박합수 팀장은 "대출 이자가 월 5만원만 줄어도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히 줄어든다"며 "소득 보존 효과가 발생해 전반적인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진흥실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핵심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규제 완화 정책과 금리 인하 조치의 시너지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경기가 전반적인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