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깎고 퇴직수당 인상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공무원연금의 지급 수준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깎고, 퇴직수당을 올리는 개편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공무원연금개선기획단 위원들에 따르면 기획단은 이와같은 개혁 방안 초안을 마련해 지난달 안전행정부에 제시했다.

앞서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이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재정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14% 를 33년간 부으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를 매달 지급한다. 국민연금 의 경우는 소득의 9% 를 40년간 부으면 평생 평균소득의 40%를 준다.

즉, 국민연금은 낸 돈의 약 1.7배를 평생에 걸쳐 받게 되고, 공무원연금은 약 2.3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기획단은 개혁안을 통해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20% 깎아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단,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고려, 민간 퇴직금의 절반 아래인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묶어 제시했다.

현재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퇴직 전년 ‘기준소득월액’ (전년도 과세소득을 12로 나눈 값)에 ‘재직기간' 을 곱한 값에 재직기간에 따라 6.5%(5년 미만)∼39%(20년 이상)을 곱한 액수다. 개혁안 국회 통과 이전까지는 퇴직자 연금은 깎지 않고, 납입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수령액 계산식이 적용된다.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 요구가 높고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약속한 사항이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지만, 공무원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에 보전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현실적” 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획단의 한 전문가는 “국민연금 기준으로 연금을 깎는다면 퇴직수당도 민간의 퇴직금 수준을 고려해 올려야 한다는 쪽에 의견이 모였다” 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 역시 지난 19일 당·정·청협의를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추되 퇴직수당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공무원연금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의 박재민 성과후생관은 이와 관련, “연금을 깎는 대신 퇴직수당에서 보전하는 방안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 라면서도 "현재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깎은 연금을 퇴직수당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은 연금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정안정 효과도 미흡해 ‘무늬만 개혁’ 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연금 분야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연금을 깎는다면서 퇴직수당을 올려주면 퇴직연금 정착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 면서 "공무원연금의 지급기준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하고, 현행 퇴직수당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일 당·정·청협의 때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불발되면서 당과 정부 중 어느 쪽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주도할지가 모호해진 상태다.

안행부 관계자는 "여당 특위가 개혁안 마련을 이끌겠다고 해서 우리는 한발 물러서 특위를 지원할 계획이었다"며 "앞으로 어느 쪽이 '총대'를 매게 될지는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