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 최저생계비도 못 미처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0년 47.2%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이 12.8%인 것을 고려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뒤이어 호주, 멕시코, 스위스가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2일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연금액 20만원을 물가상승률로 증가시킬 경우, 미래세대로 갈수록 낮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65세이상 노인들이 달마다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까지 모두 받아도 법정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20~50대, 이른바 ‘미래노인’ 역시 국민연금·기초연금으로 많아야 은퇴 전 소득의 ⅓ 정도만 보장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만63세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207만여명의 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25만4천230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만 받아서는 은퇴 전 경제활동 당시 월 소득의 10분의 1 정도만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기초연금도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른 소득하위 70%(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의 기초연금액을 계산해서 더해도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총액(약 44만원)의 소득대체율은 24.1%에 그쳐 전체 평균인 11.88%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또, 전체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어린 1994년생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젊은 세대일수록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 확률이 커지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은 그만큼 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노인' 세대와 비교해 '미래 노인'들의 사정도 크게 좋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 국민의 70%이상이 국민연금 보완수단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을 늘리기 위한 세금을 더 내는데에 반대하고 있다.

올해 초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초연금 관련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또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다 주기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지 묻자 71.7%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을 통한 노인 빈곤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절대 가치와 두 연금의 노후소득 안정 효과가 개선되도록 꾸준히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