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축소 흐름 꼭 끊어내야” 크게 우려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2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한국경제가 축소균형으로 가는 상황”이라며 “이 흐름을 끊어내지 않으면 한국도 잃어버린 20년이었다 할지 모른다”고 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위험에 대해 이미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실제 현재 한국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측면에서 거시 경제가 심각한 축소 균형을 향해 가고 있어 불균형이 심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닮아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현재 2기 경제팀은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의료법 등 정부가 제출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국회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관련 활성화법 30개를 우선 처리해주십사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고 재차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1년반이 중요하다. 총선이 그다음에 다가온다” 면서 "이 기간 민생경제에서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다음 총선과 이어지는 대선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최경환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이른바 내수부양을 위한 ‘41조+α’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아직 시장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았다고 하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또 "기업이 잘되면 고용이 잘되고 임금이 올라가는 전통적인 수단으로는 가계가 굴러가지 않는다. 보완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사내 유보금에 대한 추가 과세에 대해선 "과거 사례는 보지 않겠다. 이 세제는 세수가 제로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