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경제상황 심각하지만 정책방향은 적절"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최근의 한국 경제에 대해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달초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경제상황 인식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통화신용정책 ▷경제 전망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제전문가의 51.4%는 ‘저성장의 현실화로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45.9%는 ‘회복국면에 있으나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저하되고 있다’고 답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1%(20명)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부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6.2%(6명)에 그쳤다.

하반기 금리정책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응답자의 77.8%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 수준(2.5%)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은 22.2%에 그쳤다.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의 4명 중 3명(75.7%)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내수 경제가 올해 안에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경제전문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도 올해 3.6%, 내년 3.9%로 정부 전망치(올해 3.7%, 내년 4.0%)와 거의 비슷했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정책방향 중 주안점을 둬야 할 분야로 '경제혁신'(48.7%)과 '내수활성화'(43.2%)를 제시했으며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 각각 '규제개혁'(50.0%)과 '확장적 재정·금융정책'(5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회복을 위해 추가돼야 할 정책과제로는 '수도권·환경 등 대표적인 규제개혁'(48.7%)을 가장 많이 들었고 이어 기업투자 인센티브(18.9%), 경제심리 부양(16.2%), 가계부채 대책(13.5%) 순으로 응답했다.

또 가계소득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실질적 법인세 증가로 장기적 투자위축이 우려된다'(46.0%)는 의견이 '내수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32.4%)는 의견보다 많았다.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경제전문가들이 현 경제상황을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