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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증세,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세론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충남 천안 남산중앙시장에서 "체감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경기회복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것"이라며 "세수여건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체감경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세수 여건이 나쁘다고 할 일을 안 할 순 없다.” 며 "당분간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수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 는 지적에는 “내년 재정적자폭은 정확히 따져봐야겠지만 올해보다는 다소 나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 부총리는 “명절을 앞두고도 장사가 안 된다는 말씀들이 많아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소상공인 시장활성화기금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단순히 1회성 지원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