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천40조원 사상 최대…정부 정책이 '기폭제' ?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지난해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6월 말 현재 1천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계신용 증가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은 ‘2분기 중 가계신용’ 통계에서 6월 말 가계신용이 1천40조원으로 3개월 전보다 1.5%, 1년 전보다 6.2%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민총소득(GDP) 증가율인 3.7%를 크게 넘어선 수치이다.

가계부채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은데 이어 한국은행이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년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것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로 작용했다.

앞서 이주열 총재는 한 포럼에서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부채 증가를 어느 정도 감수한다는 뜻”이라며 “가계부채 증가가 중기적으로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기 한은 금융통계팀 차장은 “보통 3∼6월은 이사철이어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대출도 증가하는 시기” 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1분기 1천억원에서 2분기 8조3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분기 338조3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7조4천억원 늘었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 폭도 1분기 3조2천억원에서 2분기 6조4천억원으로 두 배 확대되었다.

한승철 한은 금융시장팀 차장은 “주택거래량이 소폭 증가한 데다 은행들의 고정금리형 대출상품 판촉 영향이 가세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 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은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달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이후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지금의 경제 여건이나 인구구조 변화, 주택수급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규모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재기 차장도 “올해 2분기 가계부채 증가 폭 15조1천억원은 작년 2분기의 16조7천억원보다 둔화한 것"이라며 "급격한 증가세를 걱정할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6일 금융위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비은행권의 증가세는 둔화되었다며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큰 위험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질적 구조개선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분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금융학자 70명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부동산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할 경우 가계·금융부실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한바 있다.

가계 연평균 이자부담이 2010년 93만원에서 2011년 105만원, 2012년 114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로 3분기에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질 전망"이라며 "가계소득 증가 속도에 맞춰 가계부채 증가세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