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적자나도 확장예산 편성”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재정 적자가 나더라도 다소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올해 세수 부족이 많이 예상된다” 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6·4 지방선거로 선출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여해 최 부총리와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2000년 이후 예산편성 기간에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지방재정협의회다.  

이어 "그러나 경기 상황 감안했을 때 축소균형적으로 예산편성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재정 적자가 나더라도 다소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함께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전 국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안전분야 예산 ▲창조경제 ▲비정규직·소상공인 지원을 확장 편성하는 방안으로 작업하고 있다.

이에 시도지사들은 이날 지방선거 공약 사업 등 지역 숙원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구매, 인천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노오지JCT 개량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다. 또 경기도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비 지원), 광주 (R&D 특구 연결도로 개설), 대전 (고화질 드라마타운 건설), 세종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대구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울산 (신항만 건설) 등도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지방재정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재정을 더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보조를 맞춰 함께 한다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한다” 고 말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철폐를 통해 지방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도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자구 노력을 병행해줘야 시·도민들로부터 재정 확대에 대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