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예산' 대폭 늘린다…14조원 이상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막고자 내년에 14조원 이상의 안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안전예산 규모를 1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의의 안전예산(S2)이 올해 12조4천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2.9% 이상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안전예산 증가율을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2∼3배 더 가파르게 편성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애초 안전예산의 기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출 분류 12대 분야 중 하나인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으로 분류했으나 이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의미의 안전예산 분류 기준을 이번에 마련했다.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응을 직접 목적으로 하면서 재난 발생 위험도를 낮추고 즉각적인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협의의 안전예산(S1)으로, S1에 연구개발(R&D) 등 중장기적으로 국가 안전시스템을 강화하는 사업을 포함해 광의의 안전예산(S2)으로 분류했다.  

올해 예산으로 보면 S1은 5조3천억원, S2는 12조4천억원 규모다.

안전예산 사업은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재해시설 기능 강화 ▲교육·훈련 ▲안전 연구개발(R&D) ▲안전시스템 지원·보완 ▲재해예방 SOC 관리 ▲예비비 등 7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내달 중 예비비를 지원해 주요 안전취약시설물을 정밀 점검하고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3∼5년간 안전투자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2015년에는 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시설 개량과 소프트웨어 및 새로운 유형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험 도로를 개선하고 노후 철도 시설을 개량하는 등 SOC 시설 위험 요인도 없애기로 했다.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육성 등 분야에도 투자를 늘려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안전 예산의 개념 및 포괄범위를 재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