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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韓 가계부채 상승세 위험 요인"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29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천4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한국 은행산업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도 “현재 한국은 가계부채 상승세가 멈추지 않아 성장이 멈출 우려가 있다” 고 진단했다.

마헤시와리 전무는 “한국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계 부채는 지난해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또 국내총생산(GDP) 와 평균 가구 소득보다 훨씬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1.3배다.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부유한 소비자들이 세계적으로 채무를 삭감 해 왔지만, 우리나라 부채 크기는 꾸준히 커져왔다.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로 이코노미스트지는 “2008 년의 금융 위기가 사실 우리나라에 ‘긴축’ 을 부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있다.

고객의 소득에 대한 부채 상한 인하 등 은행에 부과 된 단계적인 제한은 사실 비은행 기관의 격렬한 경쟁의 시작이라는 문을 열게 했다.

신용카드 회사, 상호저축은행, 보험 회사에서 대출은 대형 은행에 의한 대출보다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 비은행권 대출은 540조원에 달했다. 가계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과거 최고 기록을 세운 것이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고, 거품 낀 비은행 대출 억제를 위해 2012년에는 협동 조합 예대율을 97% 전후에서 80% 까지 인하했다.

또 보험 회사의 가계 상품의 과도한 광고를 제한했다. 비은행이 부과 할 수 있는 상한 금리는 연 비율 39%에서 35%까지 절하되었다.

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를 완화했다. 이후,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규 수요를 은행권이 일부 흡수하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했고, 비은행권의 증가세는 둔화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가계대출 총량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마헤시와리 전무는 “한국은 민간부문의 부채 수준이 높아서 경제여건이 나빠지면 한국은행 신용도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가신용위험과 은행신용위험의 연계성은 더욱 강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을 은행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지난해 3월에는 국민행복기금(NHF)을 통해 채무 감면을 돕고있다. NHF는 6개월 이상 상환이 정지한 1억원 미만 대출을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원금을 최대 70% 감면해준다. 이 외 고금리는 저금리로 상환하여 주는 ‘드림 대출’ 을 통해 성실히 납부한 채무자에게는 최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NHF는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 부채의 대부분은 아직 부자가 안고있다.” 고 말한다. 본래 한국 경제의 급성장은 공업대기업 “재벌” 들의 막대한 부채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의 가계 저축률은 1988년 19%에서 2012년의 4%까지 급락, OECD에서 가장 낮은 층에 속하는 반면, 연금 기금은 규모는 작고, 사회 복지 혜택은 한정되어있다는 것도 경제 저해의 위험요소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 정부는 분명 가계부채 감소에 노력하고있지만, 급성 채무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부채에 대처할 필요가있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