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근무자 86% '비정규직'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공공기관이 정부 방침의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간접고용 비정규직’ 을 4년새 20% 가까이 늘려 6만여명 넘게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란 기관이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한 파견 용역 등의 고용방식을 말한다.

특히 올해 2분기 기준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7천220명 중 비정규직은 6천180명(8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정규직 중 99.5%인 6천149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공공기관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을 늘리는 ‘꼼수’ 를 쓰고 있어 정부 방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10명 중 9명이 비정규직이지만, 이들 중 정부 방침에 따른 전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인천공항의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차별도 심각하다. 연봉으로 계산해보면 정규직은 평균 총 6천604만원을 받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1.8%인 3천420만원을 받는다.

인천공항 측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이유는 '공항 경쟁력'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공항 관계자는 "공항공사는 핵심 역량 부분에 집중하고, 나머지 업무는 전문성 있는 협력업체를 참여시켜 공항 경쟁력을 살리고 있다” 며 "비용도 절감되고, 기관이 지나치게 비대한 것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이 설비 유지·관리, 경비·보안 등 공항의 주요 업무를 고용이 불안정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상당부분 맡기고 있어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철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정책기획국장은 "공항의 간접고용 노동자 6천명은 소방, 폭발물 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현재의 열악한 처우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일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더해 비용절감 효과도 실질적으로 미미하다는 분석도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외주업체에 이윤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으로 인천공항공사 외주업체 42곳의 이윤을 분석해보니 매출에서 인건비, 관리·운영비용 등 비용을 제외한 이익비율이 평균 30.5%였으며, 이익률이 최대 73%에 이르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주업체에 돌아가는 이윤과 관리·운영비를 절약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근로자 전원을 직접 고용 형태로 정규직화하면 연간 1천689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