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계로 나아가는 수출 → 세계가 찾아오는 내수"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 육성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라며 서비스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 세계로 나아가는 수출에서 세계가 찾아오는 내수로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대대적으로 전환할 것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서비스산업은 밥그릇 싸움과 이념논쟁의 틀에 사로잡혀 ‘총론찬성·각론반대’ 의 지지부진한 상황이 10년 넘게 지속해왔다” 며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반대, 정파적 이익을 위한 반대에는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연합회 회장단과 대한병원협회장, 한국광고총연합회장,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 등 21개 연합회 회원단체 협회장이 참석했다.

우선 최 부총리는 “제조업 분야 대기업들은 저렴한 인건비 등을 찾아 생산기지 해외 이전을 가속화 하고 있어 이에 의존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국내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2003년에 비해 3.8배로 증가해 해외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조선이나 화학 분야 주력 제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투자여력이 크지 않고, 제조업은 기계화 및 자동화 투자로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제한이 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세계로 나아가는 수출에서 세계가 찾아오는 내수로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하며 “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해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오게 함으로써 새로운 내수시장 창출이 가능하다” 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나라 해외관광객은 2005년 602만명, 2008년 698만명, 2010년 880만명으로 증가해 지난해 1,217만명을 기록하고 있고, 해외환자 유치는 2010년부터 매년 4만여명씩 꾸준히 늘어 지난해 21만명에 달한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또 지난주 입법을 촉구한 30개 민생법안 중 서비스 관련 법안이 12개나 있다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법안이 '의료 민영화 괴담', '가짜 민생법안'으로 둔갑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8월 임시국회도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됐는데 정기국회에서는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