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90만원→100만원…77만가구 '혜택'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쌀고정직불금을 1헥타르(ha)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내년 예산에 845억원을 반영하기로 했고, 전체 농가의 약 60%인 77만1천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겨울 논 이모작을 위한 직불금은 현행 1ha 당 40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해 151억원의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11개 농어민 정책자금 금리도 0.5∼2% 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부분별로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은 3%에서 1%로, 농기계구입자금은 3%에서 2.5%, 후계어업인육성자금은 3%에서 2% 등으로 각각 인하한다. 이에 따라 60여만 농가에 약 224억원의 경영비 부담이 줄게 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쌀관세화에 대한 농민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쌀직불금을 인상키로 했다" 면서 "쌀관세화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최고율의 관세를 부가토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쌀 관세화에 대비해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현행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세수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예산 당정협의에서 쌀 관세화 대책으로 쌀 고정직불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은 추석 민심 잡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주 정책위의장은 “쌀고정직불금 인상은 우리 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것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한 농민들이 1천㎡ 이상의 농지에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실적이 있거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연간 120만원어치 이상 판 경우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낙후지역의 상수도 교체사업도 중앙 정부에서 일부 지원키로 했다. 다만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자립도 30%, 유수율 70% 이하인 강원 철원, 경기 연천, 전북 남원, 경북 성주, 경남 합천, 충북 영동 등 33개 지역에 우선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