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쌀 관세화 대비 직불금제도 '개선' 나서

1일 도는 농업인단체, 농업인,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는 농업·농어촌을 위해 농업보조금 중 직불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농업직불금 제도개선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날 강마야 충발연 연구원은 생산과 연계해 품목별로 지원하던 현재의 직불금을 농업, 환경, 농촌 등 3개축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1축’ 은 식량자급률 제고와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젊은 농부 프로그램인 희망농업 직불금, ‘2축' 은 농업생태·농촌경관보존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생태경관 직불금이다. ‘3축' 은 농촌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행복농촌 직불금이다.

현재의 직불금 제도를 농업·농촌의 다원성을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정무부지사 주재로 열린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직불금 예산 지원은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환경직불금 제도를 적극 추진하자” 며 의견을 같이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 심포지엄·공청회를 차례로 개최해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에 관한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쌀 관세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가 직불금 제도개선안을 제안해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한 국가 과제로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쌀 관세화 대책의 하나로 직불금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리” 라며 "직불금 제도에 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