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1인당 세금부담 509만원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한 사람당 평균 세금 부담은 509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 정도 줄어들어 4년만에 감소세를 나타냈다.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은 1년간 걷힌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와 지방세(취득세·주민세·지방소비세 등)를 합한 금액을 해당연도 인구 수로 나눠서 계산한다.

지난해에는 국세 201조9천65억원, 지방세(잠정치) 53조7천789억원 등 총 255조6천854만원의 세금이 걷혔다. 이를 통계청의 2013년도 추계인구인 5천21만9천669명으로 나누면 1인당 509만원이다.  

다만, 이 수치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수인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국민 중에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난다.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459만2천원(2010년)→491만5천원(2011년)→513만9천원(2012년)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세 부담액은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의 여파로 2012년보다 4만8천원 정도 줄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해 정부가 애초 전망한 세입·세출 예산에 따른 1인당 세금 부담과 실제 세수실적으로 본 1인당 세금 부담이 상당히 차이가 났다.  

정부는 2013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국세 216조3천억원, 지방세 53조7천억원 등 총 270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계산한 1인당 세 부담액은 540만원으로, 지난해 실제 세수 509만원보다 30여만원 더 많았다.

작년 국세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2012년에 비해 소득세는 2조원, 부가가치세는 3천억원 가량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2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천억원 가량 줄었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비세는 1천억원, 재산세는 2천억원, 지방소득세는 500억원 가량 늘었으나 지방교육세는 600억원, 취득세는 5천억원 가량 감소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1인당 평균 세금부담이 소폭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몇년간 1인당 세금부담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했을 때 무리하거나 가파른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재정건전성 문제를 생각했을 때 세금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