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부의 격차, 정부 개입 필요”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첫 방한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EHESS) 교수가 19일 신라호텔에서 ‘1% 대 99% 대토론회’ 에 참석,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부가 소수의 최상위층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말했다.

또 그는 “시장 기능과 개방 경제를 지지하지만 부의 격차확대가 언제 멈출지가 관심사” 라고 말했다. 그는 1%대 99%로 분리되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문제를 다룬 ‘21세기 자본’ 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피케티 교수는 “부의 격차는 합리적인 수준까지만 벌어져야 한다. 지나친 격차가 벌어지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도 중산층 비율이 30년 전 30%대에서 현재 20%초반으로 낮아졌다고 지적하면서 누진세 등 정부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1980년대 이후 확대되는 소득 격차의 근본 원인으로 150년간 경제성장률보다 자본수익률이 더 높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성장률이 둔화할 경우, 고소득층으로의 소득 집중도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 분위별 소득 집중도를 연구한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논문을 거론하면서 “그 데이터만 보면 한국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빠르게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책을 쓸 때 한국 자료가 없었다” 면서 앞으로 연구 때 한국에 대해 연구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더해 교육이나 조세 등 다양한 요소도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면 "포용적인 교육제도는 소득 불평등을 낮출 수 있지만 소수를 상대로 하는 엘리트 교육의 강화는 소득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이는 ‘글로벌 부유세’ 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피케티 교수는 "소득과 부의 분배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 자료가 있으면 이를 갖고 민주적인 토론을 할 수 있다"며 정확한 현황 분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