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한전부지 매각, 국민경제에 ‘청신호’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한국전력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부지 매각에 따른 국세 수입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수천억원대의 지방세 수입이 될 수 있고, 공공기관의 부채 절감, 전기요금 인상 압박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울시는 한전의 이번 부지 매각으로 2785억원의 취득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19일 예상했다. 이는 복지비 지출로 몸살을 앓는 서울시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이 부담할 법인세는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의 양도가액이 10조5천500억원이고, 장부가액이 2조73억원으로 알려진 만큼 양도차익은 8조5천427억원이다.

여기에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제도를 고려하면 매매차익은 2조548억원으로 줄어들고, 여기에 법인세 22%를 적용하면 4천520억원이 된다.

또 한전의 부지 매각은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한전 부지가 기대 이상의 가격에 매각되면서 한전으로선 부채감축계획 이행에 상당 부분 여유가 생기게 됐다.  

한전은 삼성동 부지 매각으로 내년 부채를 2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월 현재 부채 규모는 약 57조원임을 감안하면 매각 금액을 부채 감축에 투입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수치다. 그만큼 공공기관의 부채가 줄어들므로 건전성 관리에 청신호가 켜지는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한전의 전기요금이 원가보상률에 미치지 못한 점이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의 주요 근거 중 하나였는데 이자 비용이 줄어들면 원가도 낮아져 그만큼 요금 인상 압박도 감소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현대차의 한전 부지 매입도 일종의 투자라는 점에서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 현대차가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에 나서면 결국 건설업 경기 회복 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전 부지를 포함한 동남권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서울시 구상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한전 부지 매각 계약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현대차그룹과 도시개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한전 부지가 포함된 코엑스∼한전∼서울의료원∼옛 한국감정원∼잠실종합운동장 일대 72만㎡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 부지를 현대차가 매입한 것은 기업의 잠자는 돈이 공공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정부에는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인근 지역의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전반적으로 호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