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활성화시 공무원 성과평가 高배점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주택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에게 적용되는 성과평가 중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에 높은 배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복지 정책에는 배점이 없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토지실장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성과평가(BSC) 세부기준과 배점이 이같이 짜여 있었다.

구체적으로 주택 공급・거래, 재건축 활성화 관련 입법 추진에는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었고, 주거급여, 노후 주택 개선 등 주거복지 정책에는 배점이 없었다.

주택토지실의 성과평가 세부기준은 모두 23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한 뒤 과제별 성과 측정 방법과 성과 목표, 배점 등을 정해놓고 있다.

세부적인 측정 방법을 보면 ‘주택 거래량 증가율’ 비중은 70%,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의 비중은20%, ‘주택법 개정’ 의 비중은 10%로 이뤄져 있다.

이 3가지 항목에서 모두 목표를 100% 달성하면 5점을 받는 것이다.

이 중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을 통한 주택 거래 활성화' 과제에는 5점이 배점돼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및 추진 활성화' 과제에는 3점을 배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배점은 평가 결과가 성과급과 직결되며, 실·국장 평가 때 부여되는 점수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 주택 정책 공무원들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만 목을 매는 이유가 있었다" 며 "주거복지는 없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만 혈안이 돼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