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예산안 두고 EU 지적에 ‘반발'

14일 영국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프랑스의 2015년도 예산안을 문제삼자 프랑스 정부가 "우리예산은 우리가 정한다" 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가 프랑스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기존 관계자는 물론, 11월 출범할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지명자, 피에르 모스코비치 전 프랑스 재무장관 등 위원들까지 이번 사항에 연루되고 있는 상황이다.

EU 고위 관계자는 “주는게 있으면 받는게 있는 법이라는게 융커 방침이다” 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프랑스정부 예산안제출기한을 15일 앞두고도 합의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현재, 위원회가 10월 말 예산안 최후 합의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프랑스 정부가 예산안을 수정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13일 유로그룹 의장인 예룬 데이셀블룸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프랑스 정부가 제안한 예산액으로는 합의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한편, 개혁추진파인 프랑스의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데이셀블룸이 비난을 강화하고 있는것에 대해 반발했다. 그는 “유로그룹 의장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우리 예산은 우리가 정한다” 며 “‘어떤 것이 좋은 정부다’ 라는 식의 교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가 강경한 자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위원회는 최후 합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위가 프랑스에 예산안 수정을 요구한다면 회원국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집행위는 거부권 행사와는 별개로 프랑스가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지키지 못하는데 대한 징계논의에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프랑스뿐 아니라 가장 큰 문제를 안고있는 이탈리아를 포함해 몰타, 슬로베니아의 예산한도 거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