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두달새 0.5% 인하…가계부채 가속 '부담'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15일 한은이 결정한 기준금리는 연 2.00%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지난 8월14일 2.50%에서 2.25%로, 이번에 다시 2.00%로 두 달 새 0.50%포인트를 내렸다.

두 달 만에 추가 금리인하가 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와 금리인하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가계부채가 1년간 0.24%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8월과 9월 가계대출이 각각 5조5천억원씩 늘어 전년 동기보다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 증가와 대출금리 인하로 가계대출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규제완화와 금리인하가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융 시스템 안정을 해칠 정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총재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아직은 확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과거와 같은 가계대출 급증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금융안정은 금리 외에 금융당국의 미시적인 건전성 감독 정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는 사태로 악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되려 주택구입자금 이외에 생활비나 사업자금 대출 증가를 우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진 연구위원은 "생활비나 사업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대출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부실화될 경우 개인파산이나 소비위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