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비정규직 10명중 1∼2명 정규직 전환…OECD 최하위권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가 OECD 가운데 가장 심각한 축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 10명 중 1∼2명만이 몇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고 나머지 8∼9명은 비정규직이나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6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3년 뒤' 기준으로는 정규직 전환 비율이 22.4%, 여전히 비정규직이 50.9%, 실업자 전락은 26.7%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비정규직은 열악한 일자리의 덫에 갇힐 위험이 높다"며 "심각하게 분절돼 있는 노동시장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비정규직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은 11.1%, 여전히 비정규직인 비율은 69.4%다. 실업 등으로 아예 일하지 않는 비율은 19.5%나 된다.

올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35%, 정규직은 65% 수준으로 최근 비정규직 비율이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시간이 갈수록 정규직과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만1663개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82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 임금 차이는 2008년 134만9000원에서 지난해 158만1000원으로 더 커졌다.

지난해 비정규직(140만4000원)의 임금은 정규직(298만5000원)의 47.0% 수준이다. 근무시간을 감안한 시간당 임금은 비정규직(1만1259원)이 정규직(1만7524원)의 64.2%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균형 현상은 고학력자들 사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인력의 평균 연봉은 2642만원으로 정규직 박사(5498만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박사 학위자의 비율은 62.6%나 된다. 가방끈이 길어도 비정규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정부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다음달에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