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재정적자 늘려서라도 경제활성화 최우선”

[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 늘려 편성했다” 며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에 금년보다 17.1% 늘어난 8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소개했고, “중국과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도 이른 시일내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를 당부했다.

또 "내년 안전예산을 전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 14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및 가계소득 확충방안과 관련, "내년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는 115.5조원으로 금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내년에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갈 것" 이라며 "일자리 지원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3조원으로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시정연설에 대해 "경제와 민생살리기는 여야가 한 마음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작권 환수와 세월호 등 국민이 듣고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