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자문기구 "中, 한미?한일 관계 이간질"

 미국이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경제 및 안보 영역에서 상당부분 진전되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추궈홍(邱國洪) 중국 주한대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행보는 중국이 한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려는 야망을 보여준다며 "중국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이간질 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중국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떼어내려는 것도 부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며 "중국은 궁극적으로 한국에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줄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위치에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중 협력 강화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부정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경도되고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워싱턴내 일본 로비스트들의 주장이 반영돼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이어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주한미군 주둔과 군사력 강화의 명분으로 북한의 도발을 이용하고 있고, 오바마 정권의 중국 봉쇄에 초점을 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용하는 것으로 중국은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시진핑 정권이 출범한 이후 미국과 중국의 긴장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중국이 매년 두자릿수의 증가율로 군사적 지출을 늘리면서 미국과 그 동맹들에게 쏠려 있던 힘의 균형추가 중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역내에서 안보적 오판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그 예로 "중국은 2020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351개의 잠수함과 미사일을 탑재한 해상함선을 보유할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 해군은 67개의 잠수함과 해상함선을 보유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한 이전에 작성됐다.

데니스 시아 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이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를 좋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며 "국가 차원의 사이버 스파이 행위 지원, 중국 내 미국 기업활동에 대한 적대적 환경 조성, 태평양에서 미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군의 현대화 작업이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