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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울진군 신한울원전 협상 15년만에 타결

정부와 경북 울진군 간 신한울원전 건설협상이 15년만에 타결됐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진군의 교육·의료 등에 2천8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울진군청에서 한수원과 울진군이 '신한울 원전 건설관련 8개 대안사업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신한울원전 협상은 1999년 울진군이 추가 원전건설시 기존의 원전부지를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등 보상성격을 띤 14개 대안사업 시행을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협상과정에서 양측은 2009년 대안사업의 수를 8개로 줄이는 내용에 합의한데 이어 정부는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정부와 울진군은 대안사업 지원금의 규모를 놓고 협상을 거듭하다 올해 2월 한수원이 울진군 내 인프라 건설 및 지역개발 등에 1천960억원을 지원하고 교육과 의료분야에 추가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며 협상타결이 임박하게 됐다.

정부는 이후 울진군 내 자율형사립고, 병원 건설 등을 위해 84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울진군과 협의, 이날 최종적으로 2천800억원 지원을 확정했다.

단 여기에는 울진군이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원전 1,2호기를 포함해 앞으로 건설될 3,4호기에 대해서도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서명식 참석에 앞서 미리 배포한 축사에서 "이번 합의는 지난 1999년부터 오랜 기간 어려운 협상 끝에 일궈낸 값진 성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과 지역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상생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울진 원전에 대해 "2022년경이 되면 모두 10기가 가동돼 우리나라 원전 발전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 에너지정책을 이해하고 원전 건설부지 제공 등에 적극 동의해주신 덕분"이라며 울진군민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우리의 열악한 부존자원과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 온실가스 감축의무 등을 고려할 때 원전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원전과 같은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