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어느 선에서 타협하나'…절충 카드 막판 고심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전면 중단한 가운데서도 협상을 통한 돌파구마련을 위해 머리를 싸맸다.

야당은 표면적으로는 누리과정 예산·법인세 등 쟁점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못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자동부의되는 만큼 무작정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의사일정 보이콧 카드로 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막후에서는 조금이라도 많이 얻어낼 수 있는 절충안을 관철하고자 힘쓰고 있다.

우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증액분인 5천233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타협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부자감세 조치를 상징적으로 '철회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 문제는 법인세율 정상화, 비과세 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등 3개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세율 정상화를 여당이 절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나머지라도 받아들이라는 것"이라면서 다소 완화된 입장을 전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2개 항목 중 하나 만이라도 관철되면 야당이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부터 비과세 감면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축소만 하더라도 야당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예상까지 다양한 절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은 법인세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담뱃세 인상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담뱃값 인상분의 개별소비세 중 일정부분을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로 돌려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다양한 절충안들이 나오는 가운데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만나 쟁점에 대한 타결을 시도했다.

우 원내대표는 "날치기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이후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며 결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일부에서는 전날 야당이 예산소위에 참여할 정도로 예산안 자동상정에 압박을 느끼는 만큼 내용면에서는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보이콧이 길어질 경우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오전까지 원내대표간 협상 타결이 되지 않으면 직접 여당 당대표와 회담을 제의하겠다"며 원내대표선에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야당은 이와 함께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전략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예산안 처리와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국정조사와 '빅딜'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조사도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