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세수펑크’ 우려…작년비 진도율 5.3%p↓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정부가 실제로 걷은 국세 수입과 예상치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에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17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2.1%로, 작년 같은 기간의 87.3%보다 무려 5.3%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세수진도율 격차는 7월 (3.2%p), 8월(4.7%p), 9월(5.0%p) 등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지난해의 8조5천억원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9000억원, 교통세는 1000억원 각각 늘었으나 관세(1조5000억원), 법인세(7000억원), 부가가치세(5000억원) 등이 감소했다.

기재부는 “취업자 증가로 소득세는 늘었지만, 저조한 기업영업 실적과 내수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줄었다” 면서 “관세는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고 설명했다.

10월까지 총수입은 296조3000억원, 총지출은 290조9000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조4000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5조6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저조한 세수여건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총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10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2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7000억원이 늘었다.

또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11월말까지 집행액은 올해 299조4000억원 중 266조2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88.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