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목표만 위한 금리정책, 가계부채 증대 부작용"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한국은행이 저물가에 무조건적으로 금리 정책으로 대응하면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를 30일 다시 확인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중기 물가안정목표(2.5∼3.5%)의 하단에도 못 미치지만 물가목표 달성만을 위해 기준금리를 큰 폭 인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인플레이션 보고서' 에서 "공급 측면의 하방압력 때문에 빚어진 저물가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면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어 정책대응에 신중을 기해왔다" 고 최근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 2년간 3차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적 통화기조가 유지됐다고 평가하고서, 저인플레이션 지속 현상에 대한 통화정책적 대응은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작년 석유류와 농산물의 가격 하락이 물가 상승률을 0.7%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또 저물가가 장기화한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구조의 변화, 성장과 물가간의 연계성 약화 등의 영향도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면 금융위기 이후(2009∼2014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위기 이전(2000∼2007)보다 2%포인트 이상 낮아졌고, 구직단념자도 크게 증가하는 등 노동과 자본의 투입 부진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5%내외에서 3%대로 하락했다는 추정이다.

이에 따라 2012년 3분기 이후 10분기 연속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기 물가안정 목표 하단에도 못 미치는 현상이 생겼다. 그러나 한은은 목표를 당장 바꾸기 보다는 물가흐름의 구조적 변화와 중장기 예상 흐름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금융위기 이후 구조변화와 관련된 연구는 시계열이 확보되기 시작한 최근에야 가능해져 관련 연구가 초기단계" 라면서 외국도 물가목표 하회 상황만을 근거로 목표를 변경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은은 현재의 목표 변경없이, 연구 결과에 맞춰 새로운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해 2016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