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정한 ‘친서민 정책’의 의미를 살려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친서민 정책을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로 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구체화된 친서민 정책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외되는 서민에 대한 정책’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인 것이 집 없는 서민에게 입지 좋고 싼 주택을 제공하고(보금자리주택), 저신용자에게도 소액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며(미소금융), 서민 가정 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을 취업 후에 갚게 하는(든든학자금) 정책이다. 또 최근 선보인 햇살론과 어제 발표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도 같은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인식도 바람직하다.

오랫동안 고비용 교육을 받아 사회에 나왔지만 정작 일자리가 없다는 현실은 개인뿐 아니라 가정, 나아가 국가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며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실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고용 증대를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부분 정규직이 아닌데다 계절성 취업이기 때문에 다시 실업자가 되는 악순환이 거듭하기 때문이다.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기 ‘친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으로 대기업들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그 결과가 최근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인데, 대부분 ‘사상 최대’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며 대기업들에게 이익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오랫동안 대기업에 몸을 담았던 이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에게 ‘돈맥경화’의 고충을 풀어주려는 노력이 반갑다.

결과가 어떻게 구체화 될지 궁금하지만 현제까지 순항 중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다. 과연 ‘공정한 룰’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가이다. 정부의 기능중 하나가 경제 도는 사회가 공정하게 움직이도록 ‘룰’을 만드는 것이다. 각종 정책으로 나타나는 ‘룰’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집행되며 모두에게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공평하게 적용된다.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나타났듯 ‘공정한 룰’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받는다. 경제학의 시조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공정한 룰의 확립이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이나 국방과 같은 공공재, 특히 공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진정한 친서민 정책은 시혜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0년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세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