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복지부터 합의하자, 증세는 그 다음에 논의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최경환 경제부통리의 의견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복지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복지를 늘일지, 줄인지에 대해 여야 합의를 먼저 해야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증세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란 의견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고복지-고부담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면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서민 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는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특정 게층을 지목해서 증세를 한 적은 없다는 말이다. 골프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현안 보고 인사말을 통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오는 3월까지 과세 구간별·가구 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