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朴대통령 증세불가론에 '갑론을박'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5.02.09 17:01:47

박근혜 대통령이 9일 '복지·증세' 논쟁과 관련, 세수 부족을 이유로 세금을 더 걷는 게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며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증세 주장에 쐐기를 박은데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는 계파별로 반응이 엇갈렸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적극 호응하고 나선 반면 비박계 의원들은 인식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여야가 '증세냐 복지냐'라는 이분법적 논쟁에 매몰되기보단 증세 없이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 살리기에 진력해야 한다는 게 친박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주장이다.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증세를 한다면 국민적 반감을 사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될 텐데, 법인세 인상은 가격에 전가되거나, 투자·임금에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며 박 대통령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이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 입장에선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를 하는 방법은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 스스로 할 수 있는 세수 확대 노력을 다하고, 선심성 복지 정책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친박계 '경제통' 강석훈 의원도 "경제활성화 입법 등 증세 논쟁보다 우선돼야 할 일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며 "한국 경제는 '가라앉는 배'인데, 그 와중에 어느 한 쪽의 식량을 다른 쪽으로 옮길 궁리만 해선 배를 다시 띄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증세 논의를 원천 차단해선 안 된다며 논란에 불을 댕겼던 비박(비박근혜)계 의원이나 당 지도부 쪽에선 박 대통령의 지적에 원론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다소간 온도차를 보였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와 증세 문제와 관련해 고민이 크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원 유철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좀 알아봐야겠지만, 세금을 더 걷는 게 대통령으로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온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한 것으로 본다"며 "일단 당에선 정책위 차원에서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려는 단계"라고 말했다.

비과세·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달한 만큼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던 나성린 의원도 박 대통령의 발언을 "야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로 이해한다"며 "증세를 보는 시각에서 조금 온도 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내 조세 전문가로 통하는 유일호 의원은 "경제를 활성화해서 복지 수요를 감당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생각은 최근의 증세·복지 논쟁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며 "'양자택일'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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