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양국 기업, 정부의 임금 인상 요구에 서로 다른 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8일 브리핑에서 "임금이 올랐으면 하는 정부의 바람은 있지만, 임금은 기업단위에서 노사 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 이라고 발언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재계는 "임금 인상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용 절벽 현상을 언급하고 있다. 30대 그룹은 작년보다 6.3% 감소한 12만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재계는 신규 채용이 2년 연속 감소한 주된 원인은 통상임금 확대와 정년 연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정책이 고용이 아닌 임금 인상에 초점을 맞춘 것은 현 상황과 배치된 정책방향이라는 것이다.

이는 현재 일본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임금을 인상하는 모습과 차이가 있다.

일본의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는 4월부터 기본급을 1.1% 인상할 예정이다. 도요타를 이어 히타치, 파나소닉 등 주요 기업들도 지난해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에 합의했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임금 인상을 가해 왔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소비 지출을 늘리는데 있어 임금 인상이 가장 빠른 방법이란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게이단렌(經團連)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은 "경영자 측은 기본급 인상에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 왔지만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축소 경제에서 확대 경제로 바꿔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업 측이 과감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대대적인 임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도요타 등 엔저 현상으로 큰 수익을 얻은 수출 중심 기업들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원자재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타격을 입은 곳이 많아 종소기업들은 이번 임금 인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직장인의 70%가 중소기업에 취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금 인상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