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참여결정 발표

정부는 관계 부처간 논의를 거쳐 ‘15.3.27일 한국이 AIIB*에 예정창립회원국(prospective founding member)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하였다고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지역금융과 명의로 밝혔다.

정부 발표문에 따르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존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아시아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발전 등에 기여하는 설립목적을 가지고,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 1,000억불, 초기 청약자본금(subscribed capital) 500억불,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비율 20%로 자본금을 가지고 설립된다. 국가별 지분은 GDP를 주요 변수로 하여 산정 예정하는데, 2014년10월 현재 21개국이 MOU에 서명하여 예정창립회원국 확정되었다.

이후 인도네시아(‘14.11.28일), 뉴질랜드ㆍ몰디브(‘15.1.1일), 사우디ㆍ타지키스탄(’15.1.13일), 요르단(’15.2.9일) 추가 가입 승인을 하고 영국(3.12일), 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3.17일), 스위스ㆍ룩셈부르크는 AIIB 가입을 신청한 상태로,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예정창립회원국 지위를 얻게된다.

AIIB의 지배구조는 총회(Board of Governors),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사무국(Management)으로 구성하되, 기존 MDB의 모범 사례를 준용하여 차후 확정 예정이다. 운영원칙은 포용ㆍ개방ㆍ투명ㆍ공정성 원칙을 따르며, 환경ㆍ노동 등 세이프가드와 수혜국 부채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은 기존 MDB의 모범적 사례를 활용하여 결정 예정이다. 일반적 MDB와 같이, 융자ㆍ지급보증ㆍ지분투자 등을 통해 개발자금 지원한다.

 AIIB 관련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1. 추진경과

□ (설립 제의) ‘13.10월 시진핑 주석이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회담시 공식적으로 AIIB 설립을 제의

□ (MOU 협의) 중국측은 ‘14년중 참여 대상국들과 수차례 다자회의를 개최하여 MOU 협의 진행

□ (MOU 서명) ‘14.10.24일 21개국*이 MOU에 서명(한국은 불참)하여 예정창립회원국으로 확정되었고, 본부는 북경으로 결정

    * 중국, ASEAN 9개국,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몽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방글라데시

□ (협정문 협상) ‘14년말부터 예정창립회원국 간 비공개로 1~2차 교섭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일정 및 협정문에 대해 논의중

2. 향후 일정

□ (‘15.3월말) 창립회원국 모집 마감

□ (’15.6월) 협정문 서명

□ (‘15년 하반기) 창립회원국들이 국내 비준절차 진행

□ (‘15년말~’16년초) AIIB 공식출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