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 대부업체 횡포 극심하다" 고강도 세무조사 나서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대부 업체 등에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

국세청이 이번에 진행하는 세무조사는 국민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거나 고이자로 폭리를 취해 서민 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그동안 불법 대부 업체는 극심한 사회문제를 유발해왔다. 이번 달만 해도 25일엔 3650%란 높은 연이율로 대출이자를 받은 대부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고, 18일엔 채무자의 2?3 금융권 대출을 대신 상환한 뒤 회복된 신용을 이용해 은행권에서 채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업체가 적발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들이 우월한 경제적 지워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탈세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라며 이번 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세청은 일선 지방청과 세무서의 조사 조직을 통해 불법 대부업의 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법기관과의 공조로 불법 대부업자의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번 조사에선 대부 업체 외에도 불법 상조?장례업자, 안전의무 위반 사업자, 청년 구직자에게 강매를 하는 다단계 판매업자 등도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