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가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실익은?

한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참여를 결정했다. 중국이 가입을 제안한 지 8개월 만의 일이다.

정부가 AIIB 가입을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외교적 줄다리기 때문이다. 미국은 AIIB가 사실상 중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으며, 한국이 AIIB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과 떨어질 수 없는 우방인 동시에 중국과는 인접국의 관계에 있는 한국은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

외교적인 리스크를 감수한 만큼 우리 정부는 AIIB 가 우리에게 경제적 실익을 줄 것이라 보고 있다. AIIB 가입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국내 기업들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AIIB는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건설, 전력, 통신 등 관련 분야의 기업들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시설 투자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천300억 달러 규모다.

기존의 국제 금융기관인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는 아시아 지역의 투자자금에서 훨씬 열세에 있다. 그만큼 한국 기업이 AIIB 창설국 지위를 등에 업고 아시아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문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는 "AIIB에 가입하면 전반적으로 한·중 경제협력에 도움이 되고 아시아 개도국의 인프라 사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도 강화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AIIB 가입이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AIIB가 한국이 처음으로 창설 멤버로 참여하는 세계적 금융기구라는 점에서 한국의 국제 금융 외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이 최대 지분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 AIIB 내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분율 확대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DB의 경우에서도 일본이 지분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해 한국이 얻는 실익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