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국방장관, 방위협력지침 개정 최종조율(종합)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오른쪽)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8일(현지시간) 도쿄의 일본 방위성에서 회담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8일 도쿄에서 회담,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예정대로 이달 하순 개정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일본 방위성에서 약 1시간 동안 열린 이날 회담에서 이같이 논의하고 ▲오키나와(沖繩) 본섬 북쪽의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을 남쪽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 연안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확인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왼쪽 2번째) 미국 국방장관이 8일(현지시간) 도쿄의 방위성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미일 국방장관회담 참석차 일본에 온 카터 장관은 요미우리 신문과 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일 3각 공조와 관련 "우리 세 나라(한미일)는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한미일 협력의 잠재 이익이 "과거의 긴장과 현재의 정치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카터 장관은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방위지침 개정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해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미일동맹 면에서도 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방위지침은 "과거에 없는 강력한 미일동맹이 되는 역사적인 것"이라면서 가능한 한 빨리 방위지침 개정 협의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포함한 일본의 새로운 안전보장법제 정비 내용을 방위지침 개정에 반영하는 문제 등을 중점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카타니 방위상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후텐마 비행장 이전에 대해 "헤노코 연안 이전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확인했으며 오키나와현의 미군기지 부담이 경감되도록 협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일 안보 과제의 하나로 우주·사이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 간 실무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회견에서 일본의 안전보장법제 정비에 대해 "일본이 지역 내에서 적극 공헌하려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한 미일안보조약 적용을 재확인했다면서 "일방적인 위협 행동으로 센카쿠의 시정(施政)을 위태롭게 하는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미일 국방장관 회담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카터 장관은 일본 방문을 마치고 9일 방한한다.

미일 양국은 오는 27일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워싱턴에서 개최, 방위지침 개정에 정식 합의할 예정이다. 28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고 미일동맹 강화를 확인한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타국의 공격을 받을 때와 주변국에서 유사사태(전쟁)가 벌어질 경우 미군과 자위대의 구체적인 작전·정보·후방지원 협력과 역할 분담을 정한 정부 간 문서로 통상 '가이드라인'으로 불린다.

냉전 시대인 1978년 구(舊)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처음으로 책정된 후 북한 핵개발 의혹 등을 계기로 97년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을 중시한 내용으로 한차례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