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은 그렇다 쳐도… 국산품인 스마트폰 가격은 왜 세계 최고가지?

문병호 의원, 가트너 자료 인용해 출고가 인하 등 주장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국민소득 수준으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에 속해 가격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9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비싼 단말기 가격이 가계 통신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가트너에 따르면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은 2012년부터 3년 동안 OECD 29개국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다.

국내 일반 단말기(피처폰) 가격은 2012년 235.9달러로 일본의 268.0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듬해 230.6달러로 1위에 올랐고 작년에도 230.0달러로 1위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피처폰 가격은 203.0달러까지 크게 떨어졌다. 미국은 100달러 초반대로 12∼13위에 머물렀다.

국내 고급 단말기(스마트폰) 가격은 지난 3년 동안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다만 미국은 520.6달러에서 556.0달러로, 한국은 426.2달러에서 546.2달러로 가격이 변동해 두 나라 격차가 줄었다.

전체적으로 피처폰 가격이 하락한 반면 스마트폰 가격은 크게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가트너는 음성 중심의 저가 단말기 가격도 비교했으나 국내에선 더 이상 출시되지 않아 자료에서 빠졌다.

문병호 의원은 "1인당 국민총소득이 OECD 34개국 중 25위인 우리나라가 단말기 가격은 1∼2위인 것은 비정상"이라며 "출고가 인하, 중저가 단말기 출시, 보조금 분리공시제 등으로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