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국민연금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청년과 장년, 세대별로 다르게 다가오는 적립금 고갈 위기

?? 현제 27세 청년 65세 되면 국민연금 고갈… 국민 합의 통한 개혁 시급

국민연금은 2053년에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2040년 62조 1,000억까지 증가한 뒤 급격히 감소해 2053년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 국민을 납부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발생할 시 자동납부된다.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60세 이후부터 월단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1910년(현 105세) 에서 1955년(현 60세) 출생자는 국민연금을 받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다. 이들은 1960년 국민연금 초기부터 연금을 납부했고 현재 연금 수혜를 받고 있다.

1956년(현 59세)에서 1968년(현 45세) 출생자 역시 충분히 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사망하기 전에 연금 고갈 위기가 올 가능성은 적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더라도 큰 타격을 받진 않는다.

1969년(현 46세) 출생자부턴 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조정됐다. 국민연금 적립금 투자 수익 부진과 향후 고갈 가능성이 원인이다.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턴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1988년(현 27세) 이후 출생자는 가장 연금에 민감한 세대다. 이들이 65세가 되는 2053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설사 고갈이 되지 않더라도 납부액이 인상되거나 지급 시기가 70대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건 아니다. 대한민국 역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처럼 보험료율을 올려 수지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미래 세대 보험료 수입으로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건 마찬가지라 형평성 논란은 사라지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 확실한데도 해결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국민들에게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발언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하루빨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