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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돌 빼서 윗돌 괴면 무너지는게 당연... 국민연금 미래를 봐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지출금의 ⅓도 받지 못하는 세금으로 변질된지 오래거늘 공무원연금 개혁하는데 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지?"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기로 한 지 이틀이 지난 4일 온라인에서는 반발 기류가 거셌다.

특히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2028년 이후 50%까지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글들이 많았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뜻한다.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면 노후에 받는 금액은 많아지지만 그만큼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고,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다음 닉네임 'sk8183'은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하는데, 짐만 주면 안 된다"며 "눈앞의 표만 의식하는 국회의원들"이라고 나무랐다.

네이버 아이디 'dark****'는 "국민연금까지 건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당장 달콤한 말로 후세 대한민국 아이들한테 지나치게 힘든 짐을 만드는 것"이라며 "먼 미래까지 보면서 일을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아이디 'shwi****'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합의해 달라고 했더니 2천만 명이 가입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전제로 합의했다"며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 변화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하면 안 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