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국무총리가 되면 얻는 이득, 무엇이 있을까?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5.06.09 10:04:02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황교안, 왜 굳이 국무총리에 도전하나?

황교안 국무총리가 청문회에 소환됐다. 4일 동안 진행되는 청문회 중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임 총리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공격을 받아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던 것을 생각하면 황 후보자가 수모를 당할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사실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그리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다. 흔히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란 말과 함께 국정 이인자로 일컬어지나, 대통령이 왕일지는 몰라도, 총리는 재상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제 채용 이유는 ▲ 정국 안정과 행정 능률을 기하기 위한 대통령 강화를 위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의사를 받들어 정부를 통할 조정한다. ▲ 부통령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부통령과 같은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 이유다. 재상이 가지고 있던 견제 기능은 찾을 수 없다.

그나마 국무위원을 제청할 수 있는 '내각 인사권'이 총리가 가진 강력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사를 두고 대통령과 대립하다간 국무총리직에서 퇴출당하기 십상이라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한다. 실제로 제청권을 행사하려 했던 총리는 이해찬과 김종필 두 명뿐이고, 그나마 이회창 총리는 김영삼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임명 127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지금까지 43명의 국무총리가 있었지만, 존재감이 있었던 인물은 별로 없다. 역대 총리 중엔  김종필, 박태준, 고건 이회창, 이해찬, 한명숙 정도가 대중이 총리라고 인지하는 정도였으며, 현 정부 이후 총리는 인물의 능력보단 불안정한 시국과 박근혜 내각 인사 문제,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이 불거진 탓이 크다. 특히 전임 총리인 이완구는 뇌물 수수에 휘말리는 통에 임명된 지 70일도 안되어 실각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국무총리제 폐지에 대한 논의도 진지하게 언급되기도 했다.

정흥원 총리 사퇴 후 문창극과 안대희 후보가 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고 연달아 퇴장당하자 대통령은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고, 이를 지켜보던 국민도 맥이 풀렸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 교수는 "총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도 아닌데, 총리 임명에 소란을 떨고 국력을 낭비해야 하는지 회의가 든다."라며 "우리 정치 체제에 대한 근본적 재구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에 오른 게 정치적으로 좋은 결과를 주지도 않는다. 명망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 뒤 갖은 비난 세례를 맞고 더럽혀져 교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대통령이 될 확률도 높지 않다. 행정부 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총리 출신 대통령이 최규하 한 명이란 점은 국무총리가 되는 게 '비단길'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해 고건 총리가 업무 대행을 맡자, 그를 국가 원수로 인정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가 중단되었던 사례는 대한민국 총리의 위치를 노골적으로 보여줬다.

혹시 몰라서 국무총리와 장관 봉급 차이가 큰가 비교해봤지만, 국무총리 연봉은 1억 5896만 원, 장관은 1억 1196만 원으로 큰 차이는 없다. 지금까지 조용히 법조인 커리어를 잘 쌓아오던 황 후보자가 고작 월에 400만 원 정도를 더 받으려고 국무총리에 도전하는 건 아닐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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