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민련 대표, "만근 해도 월 116만원 받는 현 최저임금, 한 가족이 살아가기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9일은 최저임금 의결시한 당일이다. 하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근로자 의원 측과 현 수준인 5,580원으로 동결하자는 사용자 의원간 의견 격차는 줄지 않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오전 1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방어선이다. 하지만 현 최저임금으로 만근 했을 때 월 소득은 고작 116만 원으로, 한 가족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수준이다"라며 "최저임금 상승률은 국민의 정부 때 9%, 참여정부 땨 10% 상승했으나 MB정부 때 5%, 현 정부 7%로 크게 줄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독일과 미국 등 경제선진국에서 경기 회복의 효력이 증명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게소득이 8.8% 늘었고, 소비욕구는 26.5% 늘어 소비성향이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일자리가 오히려 너무 많이 늘어나기도 했다."라며 최저시급 인상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 주장했다.

한편 그가 근거로 댄 설문조사에서 국직자가 제시한 최저 시급은 6,953원, 사업주가 제시한 최저 시급은 6,283원이었다.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가 정부 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법안을 빨리 빨리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비난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의 기본 역할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있다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한 발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에 심판을 요구한 것 역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